법령 식품사업기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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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식품사업기본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인천지방법원 2015.09.08 선고 2014구단10421 판결
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식품사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